'판도라의 상자' 만지작거리는 교육부... 감당 가능한가

'판도라의 상자' 만지작거리는 교육부... 감당 가능한가

동료 교사들은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며 전혀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며 하나같이 심드렁한 표정이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다시 기용됐을 때부터, 이미 학교는 '이명박 시즌 2'를 염두에 뒀다는 거다.

얼마 전 정부는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교육 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표준점수와 과목별 등급 비율, 백분위 등 수능 관련 모든 자료를 정책 연구자에게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대입 관련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을 발굴한다는 취지를 내걸었다.

정부는 학교와 학생 이름 등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된다고 강조했다. 개방된 데이터가 사교육 등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비판은 두 갈래였다. 하나는 지역별, 학교별, 학생별 수능 성적은 온 국민의 최대 관심사여서 어떤 경로로든 결국 공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입 관련 연구가 부족해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었다.

상상 그 이상으로 처절한 학교의 몸부림

전가의 보도처럼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면, 주상 같은 법률도 순식간에 무력화되는 걸 우리는 익히 경험해 왔다. 일부 보수 언론은 부박한 여론을 부추겨 수능 성적을 공개하도록 채근했고, 명문대 진학 실적을 기준으로 전국 고등학교 서열을 기사화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스스로 학벌 구조의 파수꾼임을 자처한 셈이다.

언론에 수능 성적 상위 100위까지의 학교가 발표될 때마다 대입에 목매단 전국의 인문계고등학교는 북새통이 됐다. 진학 실적을 내기 위한 회의가 열리고, 입시 교과목의 경우 성적 향상 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했다. '명문 학교'와 '똥통 학교'의 갈림길에서 학교의 몸부림은 상상 그 이상으로 처절하다.

서열화와 낙인의 굴레는 고래 심줄보다 질기다.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선 이른바 '수월성 교육'이 불가피하다고 부르대고, 낡은 레코드판 마냥 고교 평준화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추진된 배경이며, 이를 주도한 이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 이주호 현 교육부 장관이다.

만점보다 등수를 따지고, 점수보다 등급을 우선시하는 상대평가 체제 아래에서 학벌과 서열에 대한 대중적 호기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공개를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일례로, 대학에 제공되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 이름이 가려지지만, 어느 학교 것인지는 몇 가지만 대조해 보면 금방 알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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