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 체납, 6억짜리 리스 수입차 타’…경기도, 얌체 고액 체납자 456명 적발

고급 승용차 리스, 소유자 파악 안 되고 압류 못해

경기도청 전경

고가의 수입차를 리스해 이용하면서도 지방세는 내지 않은 경기지역 양심 불량 체납자들의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리스 금융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재산은닉을 위해 고가 수입차를 리스로 운행하는 고액 체납자 45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수백만 원을 지급하면서 고가 승용차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리스회사가 보관 중인 체납자 456명의 리스 보증금 55억을 모두 압류 조치했다.

대표 사례는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3억 3천만을 체납한 개인사업자 A씨는 여러 차례 납부 독려에도 핑계를 대며 납부를 미뤘다.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6억이 넘는 포르쉐를 리스로 타고 다니는 것이 적발됐고 도는 리스회사에 보관 중인 리스 보증금 1억 원을 압류했다.

건축사업자 B씨는 2020년부터 재산세 등 1억 5백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경기침체 및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4억이 넘는 벤츠 마이바흐를 리스로 타고 다니는 것이 적발돼 8천만 원의 리스 보증금이 압류 조처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 과장은 “고급 수입차 등을 리스로 운행하면 소유주가 리스 금융사로 조회돼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차량압류가 불가능한 점을 지능적 체납자들이 악용하고 있다”며 “자진 납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례대로 보증금을 받아내 체납세금에 충당하고 호화생활자의 경우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함께해 불법 혐의가 발견되면 추가 형사고발까지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