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핵무장론'… 격동의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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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정상회담 이후 신냉전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우리나라가 핵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조야(朝野)를 중심으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3일에는 한국의 싱크탱크까지 이 대열에 합류했다.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동아시아연구원(EAI),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의 핵보유 관련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 60~70%가 핵 능력 보유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향후 정부의 '핵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린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날 공개한 '러북 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대(對)한반도 파급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자체 핵무장'을 포함해 북핵 문제 대응 옵션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시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우회적으로 용인했다"며 "이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추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향후 북한이 러시아에 이어 중국 등 여타 주요국들로부터도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확보하는 행보를 강화할 것이라는 게 연구원의 전망이다. 특히 "미국 대선 이후 미·북 협상이 재개되는 경우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핵동결 또는 핵군축 협상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 및 북대서양조역기구(NATO)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능력 구비 등을 포함해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전략적 공론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준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냐"며 "우리가 밝힌 경고에 대해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무기 지원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 재검토'라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정이 러시아의 행동에 달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