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공모 연이은 실패…"그래도 공모제로 진행"
3차 공모 무산…4자협의체, 요건 완화 4차 공모 예정주민 반대에 공모 어렵지만 마땅한 대안 없어
수도권 매립지 현황.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세 번에 걸친 공모가 무산된 가운데 수도권 4자협의체(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4차 공모에 나선다. 공모제로 부지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해 관계가 첨예해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4자협의체는 '주민 동의율' 등의 조건을 완화해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4차 공모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4자 협의체는 2021년 두 차례 공모를 진행했으나 응찰하는 지자체가 한 곳도 없자 요구 면적은 줄이고 인센티브 금액은 늘려 3월부터 이달 25일까지 3차 공모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번 공모에도 응찰한 지자체가 없었다.
공모가 잇따라 실패하면서 공모제로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렵다는 회의론이 나온다.
선출직 지자체장이 주민 반대가 가장 심한 시설로 꼽히는 환경 폐기물 시설 유치에 나서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의 경우 이미 도심화된 수도권 지역에서 매립지로 활용할 대규모 토지를 찾아야 해 조건이 더 까다롭다. 현재 매립지도 넓이가 1600만㎡에 이른다.
다만 이 같은 지적에도 4자협의체는 현재로서 공모제 외의 대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거대 지자체들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데다 기초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 조성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 한 곳의 일이라면 '폐기물촉진법' 등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리는 등의 방식을 택할 수도 있겠지만 3개 광역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시설이고 이해관계도 다 다르다"며 "워낙 예외적인 상황이라 일단 4자 협의체가 합의 하에 채택한 공모제만을 생각 중"이라고 강조했다.
추후 공모마저 실패할 경우 지자체 간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임기 내 현 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4자협의체의 2016년 합의문에는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할 경우 현 매립지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문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쓰레기를 땅에 묻는 매립 방식에서 소각 방식으로의 쓰레기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소각은 쓰레기를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태워서 열과 전기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매립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소각장은 매립장에 비해 규모도 훨씬 작아 주민 수용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옥소리와 이혼' 박철 무속인 됐다…안정환 보며 "정력 대단"
▶ 골프 치던 60대 여성, 동반자가 친 골프공에 머리 맞아 사망
▶ "키스마크는 내 잘못"…이해인, 성추행 피해 남성과 나눈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