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고 있는 제품 회수하는데, ‘이미 산’ 소비자는? 리콜의 덫
국표원은 지난 6월 27일 온‧오프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86개 제품에 리콜명령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온‧오프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을 부합하지 못해 리콜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 6월 27일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62개 품목 10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86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콜명령을 받은 86개 제품 중 어린이제품은 59개, 전기용품은 8개, 생활용품은 19개였다. 특히 스케이트보드, 망원경, 우산, 모자, 우비 등 어린이제품 중에선 납‧카드뮴‧폼알데하이드‧프랄레이트계 가소제를 비롯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숱했다. 변압기, 전기플러그 등 전기용품은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거나 감전 보호 조치가 미흡한 제품이 주를 이뤘다.
리콜명령을 내린 86개 제품 중 83개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이었다. 국표원 측은 “전체 리콜 제품의 96.5%가 온라인 쇼핑몰 판매 제품인 만큼 향후 온라인 시장 관련 안전성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 사업자가 온‧오프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국표원의 안전조사 결과, 리콜명령이 내려질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유통사는 리콜계획서를 제출하고 리콜 실시‧사후 조치를 마무리해야 한다.
리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근거로 이번에 발표된 리콜명령 제품들은 즉각 판매가 중단됐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들은 제품 판매 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일시품절’ ‘판매중단’ 조치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온전히 피해보상을 받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물량은 전량 회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 판매분에는 ‘리콜 사실을 알리고 리콜참여를 유도’하는 조치를 내린 게 전부여서다.
TV‧신문‧홈페이지‧안내문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전량 회수가 원칙이 아니다 보니 소극적인 업체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게다가 리콜명령의 책임은 1차적으로 ‘제조사’에 있어 ‘유통사’가 빠져나갈 수 있다.
이를 보여주는 본보기도 있다. 지난 2월 국표원의 안전조사에서 리콜명령을 받은 한 문구류 제조사는 “리콜명령을 계획대로 수행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판매한 제품도 수거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4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소비자 판매분의 회수나 보상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국내 리콜 제도에 한계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