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세수펑크' 현실화…올해 최소 10조원대 결손 전망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도 세수 결손 조기경보가 발령되면서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된다. 올해 결손 규모는 최소 10조원대로 추정되며, 하반기 여건에 따라 20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제당국은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기대를 걸며 국세수입 재추계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기획재정부)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원(5.7%) 감소했다. 올해 연간 예상된 국세수입 367조 3000억원 중 1~5월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1.1%에 그쳤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과 비교할 때 5.9%나 낮아지면서 올해까지 3년째 세수 결손 조기경보가 발령됐다.

올해도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힌 데는 법인세 감소가 결정적이었다. 1~5월 누계 법인세 세수는 28조 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조 3000억원(35.1%) 줄었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6.5%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3월부터 법인세 수입이 5조원대 줄기 시작해 4월에는 금융지주회사의 실적마저 줄어들며 감소 폭(12조 8000억원)이 두 배 이상 커졌고, 5월에는 중소기업들의 분납 실적마저 저조했다.

올해 결손액은 최소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월을 기준으로 올해와 세수 진도율상 흐름이 비슷한 해였던 2013년(39.9%)·2014(40.6%)·2022년(40.5%)과 비교했을 때,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2013년과 2014년의 최종 국세수입 진도율을 올해 세입예산에 대입하면 14~19조원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손액이 가장 낮았던 해와 비교해도 한 자릿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재추계 절차를 밟고 세수 결손이 더 커질 경우 이를 외부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제실을 중심으로 실·국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면서 올해 결손 상황에 따른 예산 운용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결손 규모 자체를 예단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올해 세입 변동성이 유독 크다는 점에 기반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 부동산 시장 회복 정도 등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