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때 '의사들 달래려' 의대정원 감축?…의·정 '갑론을박'

28/06/2024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놓고 의·정 간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은 2000년대 의약분업을 계기로 누가 정원 감축을 주도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의사단체는 2020년의 연장선상인 올해 의정 사태에서, 정부가 의사들의 주장을 '직역 이기주의'로 몰아가고자 "의약분업 시 의사들을 달래려 정원을 감축했다"는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당시 관련 기록이 다 남아있다며, 이번에 의대 증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단초를 의료계가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포문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먼저 열었다. 28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2020년 의대 증원을 시도했던 문재인 정부가 증원규모로 제시한 '400명'과 관련해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원된 351명에 의사과학자 몫으로 50명을 더한 것으로 안다"고 발언했다.

현 정부가 올 2월 발표한 의대 증원 폭(2천 명) 대비 '5분의 1' 수준인 당시 증원추진 규모에 과학적 근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답변이었지만, 의협은 이를 두고 '복지부 장·차관의 위증'이라 규정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청문회 이튿날인 27일 '2000년대 의대정원 감축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란 제목의 자료를 내고 "(복지차관 등의 발언은) 2020년 추진한 400명 증원도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며, 또한 완전한 거짓주장"이라고 밝혔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의대정원 351명 감축은 앞서 의사 과잉공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을 우려한 국책연구소·학계 등의 '감원 조정' 의견을 정부가 수용해 주도적으로 시행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 달래기' 용으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감추기 위해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실 것을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26일 오후 국회 복지위 청문회에서 대화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연합뉴스

이에 정부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이날 "2000년대 의대정원 351명 감축이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당시 의협이 낸 자료들에서도 충분히 확인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0년 4월 22일 의협 대의원회가 낸 결의문에 '의사인력 배출 동결 및 감축조정을 실시하라'는 대정부 요구가 담긴 점부터 짚었다. 실제로 의협은 이때 △불법 조제를 완전히 근절하고 약화사고 관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의약분업 시행착오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과 함께 '의대 감축'을 주장했다.

또한 2003년 8월 14일 배포된 의협 보도자료에서도 "이번 10% (의대정원) 감축에 만족하지 말고 우수한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30% 감축방안을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당시 정부의 '의대 351명 감축' 발표를 환영하며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온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정부가 의대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기존의 '증원 정책'에서 '감원 정책'으로 전환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내년도 입학정원이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1500여 명 수준으로 줄었으나, 당초 정부가 내세운 '의대 2천 증원'의 정당성도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대 2천 명 증원은 2035년에 현재 대비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3명의 전문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KDI·서울대)의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수급추계에 근거하고, 1년 넘는 기간 130차례 이상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끼치고, 정부의 정당한 의대 증원 정책을 근거없이 호도하는 의협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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