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유사시 자동 군 개입하는 동맹 수준으로 관계 격상하나

러시아 대통령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매우 중요한 문서"를 포함, 여러 건의 문서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러 양측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을 약속하는 동맹과 가까운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시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7일(이하 현지시각)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이날 가진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 동안 양측 정상이 "매우 중요한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합의 체결"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국영 통신 가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우샤코프 보좌관은 "체결 중인 문서는 1961년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과 2000년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2000년 평양선언과 2001년 모스크바 선언 등 기본 문서를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협정은 세계와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의 심층적 변화와 최근 양국 관계에서 발생한 질적 변화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당연히 모든 기본 원칙을 따르게 될 것이다. 국제법에 의거하며 어떠한 도발적인 성격도 갖지 않을 것이며, 어느 국가에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협정에 대해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당사자들은 여전히 ​​이에 대해 노력하고 있고 서명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앞으로 몇 시간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협정이 체결되면 추가 협력에 대한 전망이 제시될 것이며 최근 몇 년간 국제 정치, 경제 분야에서 양국 사이에 일어난 일을 고려하여 서명될 것"이라며 "안보 문제를 고려하는 등 모든 면에서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61년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북한과 유사시 자동 개입을 포함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조약은 소련 붕괴 이후 1996년에 폐기됐고, 이후 2000년 러시아와 북한은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으나 여기에는 이전에 존재했던 자동 개입 조항은 명시되지 않았다.

대신 양측은 "주권국가로서의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 동등성, 호혜성, 영토권 그리고 다른 국제법들의 원칙 아래 우호관계를 지지‧발전시켜 나아간다"는데 합의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샤코프 보좌관이 기존 합의를 대체하겠다며 북한과 사실상 동맹 수준에 매우 가까운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만들겠다고 한 만큼, 1961년에 마련된 상호원조조약 수준의 자동개입 조항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가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비공식 대화에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이라고 밝힌 점, 이 형식으로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언급한 것을 종합해 보더라도, 자동 개입 조항 부활 등 양국 관계에 적잖은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방문 프로그램은 매우 풍부하다. 확장된 형식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식의 협상과 지도자 간의 비공식 의사 소통이 있다"며 "대표단의 특정 구성원이 포함될 수 있는 이러한 (비공식) 협상 중에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제적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양측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해 글로벌 차원의 의제도 다룰 수 있음을 시사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현재 외교 정책 문제에 대한 양국의 접근 방식은 매우 가깝거나 완전히 일치한다. 우리는 평등, 주권 존중, 그리고 다극 세계의 형성을 함께 옹호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3일(현지시각) 러시아 아무르 주에 위치한 보스토니치 우주기지를 둘러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경제적 분야와 관련된 양측의 협력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북러 간 무역액이 지난해 말 3440만 달러에 달했다고 전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2023년 양국 무역에서 달성된 긍정적인 추세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해 부과한 무기한 제재 체제를 재검토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관광객 유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여객기 및 철도 연결도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18일 러시아 동부의 사하(야쿠티야) 공화국 내 야쿠츠크를 방문할한 뒤 저녁 늦게 평양으로 비행할 예정이라고 일정을 전했다. 그는 북러 정상회담의 실질적 일정은 19일에 이뤄진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평양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00년이었다.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은 2001, 2002, 2011년 세 차례 러시아를 방문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블라디보스토크에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9월 아무르 주에 위치한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푸틴 대통령 방북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데니스 만투로프 제1부총리,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 부문 부총리, 유리 보리소프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 사장 등이 동행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