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1명당 1억 원 준다면 출산율 올라갈까
[+영상] 난임 전문의 조정현의 조언
필자는 “공동육아 시스템을 보편화하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Gettyimage]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아기 1명을 낳을 때마다 정부가 출산·양육지원금을 1억 원씩 준다면 출산율이 올라갈까? 아기 낳으면 몇천만 원 준다고 할 때는 시큰둥하던 젊은이들이 ‘1억 원’에는 마음이 흔들릴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아이를 낳은 국민에게 출산·양육지원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물어봤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3%가 ‘동기부여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콩나물시루를 연상케 할 정도로 많은 사람 속에 치이면서 치열하게 살아온 베이비붐 세대는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애 낳으라고 억대의 돈까지 줘야 하나’라고 볼멘소리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상상해 보라. 이대로 가다가는 5년만 지나도 유치원 3분의 1이 없어지고, 초·중·고교생 수가 반토막 날 것이다. 전 세계에서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이 국가 소멸 1호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진즉에 나왔지 않는가.
아기 1명당 1억 원을 주게 되면 연간 25조 원(25만 명이 태어난다는 기준에서) 이상의 비용이 들겠지만, 출산율만 올라갈 수 있다면 도전해볼 만한 정책이 아닐까 싶다. 저출생으로 인해 남아도는 교육 예산이 연간 수십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 지출을 더 증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 예산 같은 남아도는 돈을 출산 장려를 위해 사용하자는 것이다. 좀 더 보태자면 아기를 낳고 싶어도 임신이 잘되지 않는 난임 해결에도 아낌없이 지원해 주면 좋겠다.
난임 부부에 1억 원은 가뭄 속 단비
말이 나왔으니 짚어보자면, 최근 들어 소득별 출산율 격차가 심해졌다. 통계상 태어나는 아이 10명 중 9명은 중산층 이상에서 태어난다.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부부들만 봐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아무리 난임 시술이 의료보험 혜택이 된다고 해도 소득수준이 낮거나 주머니 사정이 힘든 부부는 엄두조차 내기 힘들다.
더욱이 만혼(晩婚)으로 고령 산모가 늘고 있다. 그래서인지 초저체중 아기를 출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필자는 오늘 착상 11주밖에 안 된 임산부를, 아기가 초저체중으로 태어나도 치료하고 키워낼 수 있는 대형 병원으로 보냈다.
이 산모는 초음파상 자궁벽의 한쪽이 선근증(정상 위치를 벗어나 비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자궁내막 조직에 의해 자궁의 크기가 커지는 질환)으로 인해 크기가 12cm나 돼 있었다. 자궁을 큰 주머니라고 보면 주머니 안에 태아가 있고, 주머니 한쪽 벽이 부풀어 오른 상태였다. 또한 한쪽 난소는 제거 수술로 인해 없었고, 다른 한쪽 난소에는 4cm 정도의 자궁내막증 혹이 있었다.
자궁선근증은 정상 위치를 벗어나 비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자궁내막 조직에 의해 자궁의 크기가 커지는 질환을 말한다. [뉴시스]
그녀는 여러 난임병원에서 시험관아기시술을 진행했지만 배아 이식은커녕 난자 채취도 하지 못했다. 다른 병원에서 난소의 혹과 자궁선근증을 줄이는 수술을 하고 필자에게 와서야 임신이 된 것이다. 척박한 자궁 환경에 착상이 된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녀의 치료 과정을 잠시 설명하면, 알코올경화술로 난소의 혹을 줄였더니 월경주기마다 1~2개의 난포가 초음파에 보이기 시작했다. 4개월간 2개의 배아(5일 배양 배아)를 겨우 모아 냉동해 놓았다. 가장 큰 난제는 다른 사람보다 2.5배 정도 큰 자궁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었다. 무배란, 무월경이 돼야 자궁선근증의 크기를 다소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3개월간 일시적 폐경 주사를 투여했더니, 자궁이 다소 작아져서 배아를 자궁 내에 이식할 수 있었다. 일시적 폐경 주사의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배란이 일어나고 월경이 시작돼 자궁도 본래 크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궁이 작아졌을 때 착상 시기에 맞춰서 이식을 한 것이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거쳐 임신이 된 것이다. 임신 6주 때 첫 심박동 소리를 들으며 펑펑 우는 산모의 모습을 보면서 필자도 눈물이 날 것 같아 입술을 꽉 물고 참았던 기억이 난다. 1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아기의 크기를 재고, 심박동 소리를 들을 그때마다 그녀는 늘 눈물을 흘렸다.
필자는 이토록 힘든 과정을 거쳐서 임신에 성공한 부부에게 출산 후 1억 원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다. 실제로 난임병원에는 고령 산모 뿐 아니라 조산이 예고될 정도로 자궁 내 질환이 있는 여성이 많고 많다. 이런 경우에는 난임 시술에 성공해도 조기진통, 조기분만으로 그치지 않고 아기가 인큐베이터 집중치료실을 거쳐야 하기에 많은 돈이 들 것이다. 이러한 난임 부부의 출산에 1억 원이라는 돈은 너무나 큰 가뭄 속 단비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는 민둥산에서 지금의 울창한 숲을 일궈낸 것과 같다.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땅 위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다산(多産)과 교육열, 피땀 어린 헌신을 바친 산업 일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결국 많이 낳아야 경제가 회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출산양육지원금 1억 원’으로 출산율이 오를 수만 있다면 결코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고 본다.
물론 정부는 출산양육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급 방법과 세금 문제, 예산 확보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무턱대고 애 낳았다고 1억 원씩 준다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출산 문제를 단순히 돈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러올 단점과 부작용을 간과해선 안 된다.
공동육아 시스템 도입할 때
뭐니 뭐니 해도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특히 돈 걱정 외에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이유를 찾아 개선해야 한다. 다름 아닌 육아에 대한 부담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공동육아’의 한 아이템을 도입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1900년대에 미국의 몬태나와 사우스다코타 지역에 후트리트라는 부족의 예를 들어보겠다. 스위스 산악 지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이들은 집단농장 형태로 목축과 경작을 하면서 평균 10명의 자녀를 낳아 길렀다. 이들 공동육아에 다산의 키워드가 있다. 후트리트 부족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수태 능력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연구 표본이 되고 있지만, 다산을 가능하게 만든 그들의 생활 방식도 매우 중요하다.
맞벌이 부부가 대세인 현대사회야말로 공동육아를 보편화할 수 있다면 인구를 늘리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스웨덴은 부모가 짊어져야 했던 육아와 교육 부담을 국가에서 나눠 안으면서 출산율이 회복됐다. 장담하건대 공동육아 시스템은 아이들 인성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외동으로 자랄 때보다 인내심과 사회성이 풍부해진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 같은 미세하고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는 나비효과처럼 기업과 정부가 하나가 돼서 파격적 출산 장려 대책을 실천한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고단한 젊은이들이 어깨에 진 짐이 한결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다.
조정현
● 연세대 의대 졸업
● 영동제일병원 부원장. 미즈메디 강남 원장. 강남차병원 산부인과 교수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
● 現 사랑아이여성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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