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외국인 불법 체류 사실상 허용해, 활용하면 안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처럼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사실상 허용함으로써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정책은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23명이 사망한 데 대해 거듭 애도를 표하고 “근로자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40만명으로 추산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대폭 줄이는 동시에 유연성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한 총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 여건으로 봤을 때 여성이나 노인들이 좀 더 많이 노동에 참여해야 한다”며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 우려 등의 문제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가면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금투세로 시장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며 “증권 투자 시장에 참가하는 약 1천400만명의 투자자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의 금융 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애초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