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으로" 2년간 1000번 넘게 해외출장...'240억' 쓴 지방의원들

26/06/2024

/사진=MBC 보도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원들의 지난 2년간 공무국외출장 관련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외유'로 의심되는 해외출장이 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갔다온지 열흘 만에 유럽 간 동대문구의회

2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243개 지방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천 번 넘게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출장 비용에 투입된 세금만 2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대문구의회 이태인 의장은 지난 4월 16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선진 지역'을 시찰한다며 서울 구의회 의장단과 홍콩, 마카오를 다녀왔다.

그리고 입국 열흘 만인 4월 29일 또다시 동대문구 의원들과 7박 9일 일정으로 체코·오스트리아·헝가리를 다녀왔다.

MBC 취재진이 연이은 해외 출장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의정에 접목시킬지를 물었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기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도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들과 함께 4월 24일부터 그리스와 튀르키예를 다녀왔다.

7박 9일 동안 국회의사당과 시청, 시의회를 방문한 단 두 건뿐이었으며 나머지 일정은 세계적인 관광지 방문으로 채워졌다.

예산 심의 권한 가진 지방의회의 '도덕적 해이'

전국 243개 모든 광역·기초의원들은 3800여명으로, 4년 임기 중 딱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 이들의 해외 출장은 1158회에 달했다. 한 달 평균 48회, 매일 1.6회씩 출장을 명목으로 해외에 나간 것이다.

광역의회 중에는 제주도의회가 2년간 42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시의회 34회, 경기도의회 33회, 경북도의회 20회 순이었다.

기초의회 중에는 경북 포항시의회가 18회, 전북 전주시의회와 경북 경주시의회가 13회로 뒤를 이었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이 반복되는 건 출장비 재원인 지자체 예산 심의 권한을 의원 스스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의회마다 세금을 써가며 해외에 나가는 상황이다.

해당 구조에 별다른 견제 장치가 없어 시민의 혈세만 줄줄 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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