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확 짙어진 트럼프 대세론…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30/06/2024

AP뉴시스

지난주 미국 대통령 후보 간 첫 TV토론으로 워싱턴이 혼돈에 빠졌다. 고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논리적 토론을 버거워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자 민주당 지지층에서부터 후보 교체 요구가 강하게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우세하던 올 초 선거 판세는 최근 박빙으로 바뀌는 흐름이었지만, 트럼프 대세론이 단단해졌다.

더 커진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은 향후 4년간 한미 동맹에도 큰 변화를 예고한다. 그는 집권 1기 때처럼 한미 동맹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볼 것이다. 트럼프 후보는 “왜 한국처럼 부유한 나라를 미국 세금으로 지켜주느냐”는 말을 입버릇처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의 규모를 더 감축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연간 1조2000억 원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대폭 인상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확장 억제’로 부르는 핵우산 제공은 계속할 것이지만, 재래식 무기 방어는 한국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새 원칙을 트럼프 캠프는 줄곧 거론해 왔다.

북-미 간 핵 협상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 2019년 하노이 회담은 김정은이 핵을 일부 포기하는 대가로 완전한 경제 제재 중단을 요구하는 바람에 깨졌다. 요즘 트럼프 캠프의 핵심 참모들은 ‘북한이 핵 폐기가 아닌 동결에만 나서도 제재를 풀어주는’ 식의 협상을 두고 “해볼 만하다”고 말한다. 트럼프발 안보 리스크는 더 커진 것이다.

트럼프가 “임기 첫날 전기차 보조금 폐기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파장을 짐작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발언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부품이 40%가 적은 전기차가 시장을 주도할 경우 일자리 위협을 느끼는 미시간주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맞춰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해온 우리 자동차, 배터리 기업들의 투자전략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1기 행정부 때 중심을 잡아주던 관록의 참모들은 다수가 그를 떠났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그의 복귀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2기가 동맹에 균열을 내고, 북한과 타협하고, 우리 첨단 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일은 상상만으로도 아찔하다. 비상한 각오로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트럼프식 ‘변칙 외교’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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