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韓대통령에게 오던 2000통 편지, 한통도 안온다 왜?

매년 韓대통령에게 오던 2000통 편지, 한통도 안온다 왜?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설된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제안' 2주년을 맞아 13만4000여건의 제안과 4만3000여건의 서신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답변율은 94.6%(5월말 기준)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통해 하루 평균 250여 건의 소통을 해왔다고 23일 밝혔다. 95%에 가까운 답변율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0.026%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청원의 답변을 위해서는 20만건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서 직접 듣고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2022년 6월 23일부터 운영해왔다"며 "특히 13만4000여 건의 국민제안 중 국민의 눈높이에서 담당 부처와 협의해 60건의 정책화 과제를 선정했다. 60건의 정책 중 22건은 이행 완료됐고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나머지 38건도 최종 이행될 때까지 대통령실에서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화 과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지원비 고등학교 재학 중 중단없는 지원, 운전 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등의 생활밀착형 정책들이었다.

'국민제안'과 별개로 국민이 대통령에게 보낸 4만3000여 건의 편지 민원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의 민생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실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5남매를 키우던 젊은 부부(남편은 파산, 부인은 신용불량자)를 민간 구호단체와 연계해 생계비와 집수리를 지원해주고 다문화가정의 베트남 아내 부모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주는 등 구체적 지원 사례도 제시했다.

한편 매년 2000여 통 이상 대통령에게 오던 편지들이 더이상 오지 않아 눈길을 끄는 사례도 있다. 꾸준히 쏟아지던 세계 각국 외국인들의 개 식용 금지 민원 편지가 그것이다. 대통령실은 "올해 2월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관련 민원 편지들이 완전히 사라져 한 통도 오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