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분업 합의로 의대 351명 감축 '사실'…의협 거짓말 유감"

정부 "의약분업 합의로 의대 351명 감축 '사실'…의협 거짓말 유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00년대 의대 정원 감축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가 이를 전면으로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2000년대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이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협 결의문과 보도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2000년 4월22일 의협 대의원회의 결의문에는 "의사 인력 배출 동결 및 감축 조정을 실시하라"는 요구가 적혀 있다. 또 2003년 8월14일 의협 보도자료에는 "10% 감축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해 30% 감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협은 전날 '2000명 의대 정원 감축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의약분업 사태 후속으로 의대 정원 351명이 감축됐다는 (정부의) 주장이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또 복지부 장·차관이 복지위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으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근거 없이 추진된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에게 혼란을 끼치고 정부의 정당한 의대 증원 정책을 근거 없이 호도하는 의협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현재 대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3명의 전문가(보사연·KDI·서울대)의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수급 추계에 근거하고 1년 넘는 기간 130차례 이상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