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리 전기차 '기술 침해' 소송에 1222억 배상 판결

중국, 지리 전기차 '기술 침해' 소송에 1222억 배상 판결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대표 자동차 기업인 지리가 지금은 파산한 전기차 업체 웨이마를 상대로 제기한 기술 침해 소송에서 승리했다. 중국 사법당국은 6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웨이마가 지리에 6억4000만위안(약 122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는 중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배상액 중 최대 규모다.

1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저장 지리홀딩스유한공사는 지난 2019년 웨이마 자동차의 4개 자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리는 볼보 자동차의 소유주로도 유명하다.

웨이마는 지리 출신인 선후이가 창업한 회사다. 또한 웨이마의 공동창업자인 허우하이징 역시 지리 출신이자 웨이마의 1세대 플랫폼을 개발한 책임자다. 한 때 중국 최고의 전기차 유니콘 그룹으로 평가받던 웨이마는 지난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리 자회사인 청두 가오위안 자동차공업유한공사에서 일하던 고위 관리자와 기술자 약 40명이 웨이마로 이직하면서 기술 유출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중 약 30명은 2016년 웨이마 및 웨이마 계열사로 이직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오위안 유한공사는 지리의 핵심 자회사 중 한 곳으로 지리의 대표적인 SUV 차량인 위안징을 생산 및 제조한 곳이다.

가오위안에서 퇴직한 핵심 기술자들은 2018년 웨이마 자동차 샤시 응용 기술 등 관련 기술 발명자로 이름을 올리며 12개의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리 측은 웨이마가 기술 축적이나 합법적 기술 원천 없이 전기차를 출시한 것은 지리그룹의 기밀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총 21억위안 규모의 손실을 배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웨이마가 지리의 샤시 부품 도면의 기술을 침해했다며 5000만위안의 경제적 배상과 200만위안의 기술 침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리와 웨이마 모두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안은 최고인민법원으로 넘겨졌다.

이와 관련 최고인민법원 측은 "이번 사건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에너지차 기술 인재를 대규모로 탈취한 기술비밀 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는 지난 2019년 4월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재방지법'에 따라 웨이마가 침해한 이익의 2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이 적용됐다.

다만 현재 웨이마가 파산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지리가 6억4000만위안에 달하는 고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웨이마의 자산 총액은 39억8800만위안인 데 반해 부채는 203억6700만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최고인민법원 측은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합법적이고 운영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지도해 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을 실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