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 공고…1.2만 가구 선정
▲ 1기 신도시 분당신도시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11월 1만 2천 가구가 지정됩니다.
1만 2천 가구는 국토교통부가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물량으로 배정한 8천 가구에 시가 지역 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4천 가구를 포함한 최대치 물량입니다.
성남시는 오늘(25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지침을 공고했습니다.
시는 지난달 국토부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분당신도시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부 배점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시 공모지침에 따르면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하려는 주민들은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 구역 내 상가 소유자의 2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동의율이 높고 가구당 주차 대수가 적을수록,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 재건축 규모가 클수록 선도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배점(가점 포함 102점 만점) 항목은 ▲ 주민동의율 60점 ▲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5점 ▲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6점 ▲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19점 ▲ 사업의 실현 가능성 2점(가점) 등 5가지로 구성됐습니다.
가장 큰 평가 요소인 '주민동의 여부' 항목은 공동주택 단지 동의율이 50%이면 10점, 95% 이상이면 60점 만점을 받습니다.
시가 평가 기준의 주력 항목으로 꼽은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은 신청한 단지가 제출한 10페이지 내의 개발 구상안에 대한 평가입니다.
개발 구상안에 포함되는 ▲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확보 ▲ 근린상업지역 등 인근 건축물 포함 여부 ▲ 소규모 단지 결합 ▲ 장수명 주택 인증 ▲ 공공기여 추가 제공 등의 세부 요소에 따라 점수를 줍니다.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항목은 국토부의 표준 평가기준을 준용해 통합 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4점)와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15점)를 평가해 점수를 매깁니다.
4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을 하고, 통합 재건축 가구 수가 3천 가구 이상이면 각 항목에서 만점을 받습니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 항목은 가점 평가 요소로, 사업 추진 중 시공사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신탁사 또는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하려는 주민들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오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1만 2천 가구 규모로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 발표합니다.
한편, 시는 공모지침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고자 29일 오후 2시 시청에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진=성남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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