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채 달라"던 한남동 무허가 건물주…결국 패소

서울 한남동 재개발 지역에 무허가건축물 2채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아파트 2채를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해 1채만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의 한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아파트 2채 달라"던 한남동 무허가 건물주…결국 패소

A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무허가건축물 2채를 소유하고 있다. 그는 2021년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들어가자 아파트 2채를 분양해달라고 신청했다. 그가 사는 무허가건물 각 층의 면적을 더하면 아파트 2채를 분양받을 자격이 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2022년 7월 조합은 "A씨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2주택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면서 84㎡ 1주택에 대해서만 분양을 허가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인가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자신이 2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개발 사업 시 무허가건축물의 주거전용면적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결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전 건축물의 가격 산정을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대장, 측량성과가 그대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기준이 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정비사업에 있어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권리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公簿)에 의해 확인된 부분에 한해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분양대상자로 포함하는 예외적인 이유는 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삶의 터전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며 "이러한 취지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이 규정을 확대해 적용할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현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