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구조조정, 금융사 존속 문제없어…경공매 필수 아냐” [이복현 취임 2주년]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월 30일 오후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열린보험사 CEO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은 업계 개개인 선의를 더는 믿기 어렵다는 생각에 추진했다”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손익에 반영될 뿐 존속의 문제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경공매 위주로 추진된다는 지적에 이 원장은 “2022년과 지난해에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 내지는 의사결정을 유도해왔다”며 “그러나 개개인의 선의를 믿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그러다 보니 경공매나 추가 충당금 등이 강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사업장은 예상 손실을 반영하더라도 손익이 빠지는 것이지 존속의 문제는 아니지만, 경영진 입장에서는 성과의 문제가 된다”며 “정확한 숫자를 반영해 다른 방법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경공매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해도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매월 불거지는 이른바 ‘n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사태 등 대증적인 대응은 해왔지만, 근원적인 처방이 없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며 “현재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이나 대체투자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 중이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정리될 것으로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책무 구조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당국이 할 수 있는 건 그나마 금융회사가 공정하게, 필요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고,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 거래소에서 하는 밸류업 공시, 지수 개발 등 좁은 의미의 밸류업”이라며 “큰 틀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금 정부 남은 3년 동안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 입장”이라고 전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등 각종 세제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금투세의 경우 정책 입안 당시와 달라진 시장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해봐야 한다”며 “상속세나 법인세도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당국이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및 IT 안정성 강화 △밸류업 프로그램 지속 추진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 △지수연계증권(ELS), PF 등 은행산업 현안 과제 논의 △금융권 운영리스크 관리 감독체계 정비 △청소년 금융범죄 예방 대책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