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조직적 통계 조작"이라는 검찰, 법원 판단은

23/05/2024

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조직적 통계 조작이 있었다며 문 정부 인사 11명을 기소한 가운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 전원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11명의 피고인 측 변호인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관련된 기록이 130권이 넘고 증거목록만 1천 페이지에 달하는 만큼 기록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며 상세한 의견은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래 형사 단독 관할 사건이나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합의부에서 맡게 됐다"며 "법원에서 즉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됐으며, 피고인이 다수이고 3가지 통계에 관한 공소사실로 병합돼 기소된 점, 증거기록이 방대한 점 등을 감안해 준비기일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3월 전 정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주택통계·고용통계·소득통계에 관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포함한 11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김수현 전 실장 등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에 걸쳐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고용통계와 소득통계에서도 왜곡이나 잘못이 있었다고 봤다.

그래프 상 빨간 점들이 몰려있는 지점이 주요 조작 시기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전지검 제공

검찰은 기소 당시 "주동산 대책 실패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정부에 불리한 상황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주도로 장기간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하거나 통계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의 성적표로 치부해 입맛에 맞게 조작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이며, 집중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후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권력자도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거나 국민을 속이려 하지 않았다"며, "오르는 집값을 걱정하면서 '정확한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을 조작 지시로 둔갑시킨 것"이라는 내용의 반박 입장을 낸 바 있다.

관련 기록이 방대하고 피고인 측이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재판에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기록 검토 등으로 다음 준비기일은 8월 14일에 열기로 했다.

대전지법에서는 전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본 재판도 2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해당 합의부도 현실적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지법 합의부가 2.5개 부에 불과하고, 즉시처리 중요 사건이긴 하지만 다른 사건들을 외면한 채 이 사건만 먼저 처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 양해 부탁드린다. 재판 계획을 세밀히 세워 허락하는 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OTHER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