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탄핵사유 안된다' 주장에, 조국 "교과서 정도는 읽고 말하라"

'거부권, 탄핵사유 안된다' 주장에, 조국

'거부권, 탄핵사유 안된다' 주장에, 조국 "교과서 정도는 읽고 말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3일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비판하는 법률가, 언론인들이 있다"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탄핵소추 사유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조 대표는 "윤석열처럼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은 이승만밖에 없었고, 이를 사유로 한 탄핵소추도 없었기에 헌법재판소 결정도 없다"며 "그러나 정태호 교수(경희대 법전원)의 조국혁신당 주최 토론회 발표문 외, 법조인이라면 거의 다 읽었을 한국 헌법학계의 거두 고 권영성 교수님의

(2006년판), 988쪽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는 글과 함께 "논문은 안/못읽더라도 교과서 정도는 읽고 말하라"라고 일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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