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수가에… 한국서 중환자실 운영하면 40% 손해”

윤주흥 교수. /피츠버그대학교

필수 의료 분야의 한국 의사들은 고질적인 저수가와 큰 소송 부담에 시달리면서도 영미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다는 분석이 한국 출신 재미 의사에 의해 제기됐다.

윤주흥 미국 피츠버그 의대 교수 등은 최근 국제 학술지 랜싯(Lancet)에 기고한 ‘위기의 한국 의료’ 논문에서 “극도로 낮은 의료 수가(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 등에 대해 대대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시행해 온 잘 정비된 의료 체계는 곧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평균 외래 진료는 14.7회로 영국(1.7회)보다 8배 이상 높다. 논문은 “사실상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한국은 매우 낮은 보험료로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고품질 의료 체계를 구축했다”며 “대한민국의 의료 성과는 시스템의 효과와 효율성을 반영하며, 많은 국가의 롤모델이 됐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낮은 수가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논문은 “중환자실의 경우, 사용한 자원(100%)의 60%만 환급받기 때문에 병원이 40%의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응급·필수 의료 분야에서 진료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논문은 “한국 의료진이 의료 사고로 형사 고발 당하는 비율은 높다”며 “2013~2018년 한국 의사 형사 고발 건수는 일본의 15배, 영국의 566배에 달했다”고 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의사가 부족한 지역을 ‘의료 취약지’로 지정해 이곳에서 주당 40시간 이상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총급여의 10%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정의학과·내과·소아청소년과 등 전문의들이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의료 취약지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연방 정부에서 월 4000~5000달러(약 550만~700만원)를 지원해 주기도 한다. 의료 취약지에서 일하려는 외국인 의사들에게는 비자도 면제해 준다. 적극적인 인센티브(유인책)를 통해 지역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