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기차 관세에 中 반발…獨 “러 지원이 관계 악화 초래”

중국과 독일이 유럽연합(EU)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EPA 연합뉴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는 22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과 양국 간 기후변화 녹색전환에 관한 제1차 고위급 대화를 주재했다.

하베크 부총리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48%에 달하는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한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유럽 고위급 관료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은 EU의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이 EU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하베크 부총리는 고위급 대화 개막 연설에서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 튀르키예, 브라질이 부과한 것처럼 포괄적이고 징벌적 부과금이 아니라 9개월간 면밀히 검토된 차별화된 관세”라며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하베크 부총리는 EU가 중국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은 양국 경제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간 독일은 유럽 최대 자동차 생산국으로서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에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베크 부총리는 EU의 관세 부과로 인해 자국 업체들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다음 달 4일부터 적용되지만, 완전히 확정되기 위해서는 11월까지 27개 회원국의 가중다수결(1국 1표가 아닌 회원국 인구 또는 영향력을 감안해 나라마다 다르게 할당된 투표수를 합산해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 투표를 통해 가결돼야 한다.

하베크 부총리는 “11월까지는 EU와 중국이 논의할 시간이 있다”며 “협상이 가능한 국면이 열리게 되면 토론과 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