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

정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다음주 의료계 집단휴진을 앞두고 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하겠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대응 상황과 비상 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며 다음주부터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18일 하루 휴진합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서 집단 진료 거부 결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골든타임(최적기) 내 치료해야 하는 환자 진료를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합니다.

순환 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합니다.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이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키로 했습니다.

현장 의료진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별도 수당을 오는 7∼8월에 지급하고, 의료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 지원 대상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상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도 늘립니다.

또, 의료계의 집단 휴진일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심평원(1644-2000)과 보건복지부, 시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의 조치 없이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지연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환자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