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라도 챙겨야 할 2024 NEW 교육정책 4

• 정신없는 신학기를 지나 어느덧 여름 방학을 목전에 두고 있다. 새해 쏟아진 수많은 교육 정책 중 양육, 교육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2024 NEW 교육 정책 4가지를 꼽아봤다. 

이제라도 챙겨야 할 2024 NEW 교육정책 4

01. 유아 학비·보육료 학부모 부담 낮춰

올해 만 5세부터 기존 유치원·어린이집에 지원되던 학비·보육료를 기존 대비 월 5만 원 인상한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지만, 만 3~5세 아동은 필요 경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했다. 물론 정부에서 큰 비용을 보조해주긴 한다. 예컨대 올해 유아 1인당 지원 단가는 국공립 유치원이 월 15만 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월 35만 원으로 적지 않은 수준. 이를 5만 원씩 인상해 각각 20만 원, 4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만 5세에게만 혜택이 주어지지만 교육부는 2025년에는 만 4세, 2026년에는 만 3세로 차차 수혜 대상을 늘려가겠다고 발표했다.

02. 시간 단위로 아이 맡기세요

평일에 급하게 외출해야 할 때, 독박 육아 중 자기 계발이 필요할 때 아이 맡길 곳이 없다면?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의 문을 두드려보자. 서울시가 최근 도입한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필요 시 시간당 2000원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대상 연령은 6개월 이상에서 만 7세 이하 아동으로 주중, 낮 시간대 이용 가능하다. 비슷한 제도로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있지만 이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가정 양육 아동 위주로 운영됐다. 그러나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가정 양육 아동을 넘어 어린이집 재원 아동 등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현재는 시험 운영 형태로 서울 시내 7개 어린이집에서 운영되지만 내년에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예약은 ‘서울시 보육포털’을 통해 이용일 1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가능하다.

03.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누구나 ‘늘봄학교’ 이용 가능

늘봄학교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생을 돌보며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해 개선한 개념이다. 특히 자녀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퇴사를 고민하는 워킹 맘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해 459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됐던 늘봄학교가 올해 신학기에 2000곳으로 늘어났고, 2학기에는 아예 전국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이다. 덕분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중 희망자라면 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도는 ‘교원의 업무 배제’를 원칙으로 하며 모든 초등학교에는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이 설치된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에 한하지만 내년에는 초 1~2학년 희망 학생 전체, 2026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04. 아이들 마음 돌봄 서비스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쉽지 않은 교우 관계, 외모에 대한 고민 등 여러 요인으로 힘들어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올해부터 전국 100개 초중고교에서 ‘마음챙김’ 동아리를 운영한다. 마음챙김 동아리는 지도교사와 학생이 교내외에서 친구들과 협력 활동, 캠페인 등을 통해 서로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활동을 하게 된다. 전문가의 강연이나 콘서트 등 다채롭게 프로그램을 꾸려갈 계획. 또 나날이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시범 운영됐던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전국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한다. 동시에 기존 교사들이 담당하던 학교폭력 관련 조사 역시 전담 조사관이 순차적으로 담당할 계획이라고. 더불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증원해 전담 조사관 지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여 등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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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언스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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