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5월까지 -15.3조…세수펑크 ‘조기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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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보다 9조 1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수가 급감한 탓인데, 정부는 올해 세수결손이 유력해지자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국세수입 재추계 작업에 착수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조 1000억 원(5.7%) 줄었다.
국세 수입이 줄어든 결정적 요인은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였다. 5월까지 누계로 법인세 수입은 28조 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 3000억 원(35.1%) 급감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은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전년 대비 45.0%, 코스닥 상장사는 39.8% 감소했다. 기재부는 “5월 법인세 감소는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연결납세 법인과 중소기업 분납실적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며 “4월은 대기업 중심으로 법인세 감소가 컸다면 5월은 중소기업 법인세 납입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감소로 세수 진도율은 41.1%에 그쳤다. 올해 연간 예상된 국세수입 367조 3000억 원 가운데 5월까지 41%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낮은 세수 진도에 조기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0%)과 비교 시 5.9%포인트나 낮기 때문이다. 조기 경보는 5년 평균 진도율에 비해 3월 기준 진도율 격차가 3%포인트, 5월 기준 5%포인트가 생기면 울리게 돼 있다.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3년 연속 조기 경보다. 정부는 우선 내부적으로 재추계 절차를 밟고 세수결손이 더 커질 경우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재추계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세제실을 중심으로 실·국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면서 올해 세수 결손 상황에 따른 예산 운용 대응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으로 분류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았다. 소득세는 5월까지 51조 5000억 원이 걷혀 1년 전보다 3000억 원(0.7%)이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수입이 증가했고 취업자 수가 늘어 임금이 인상된 효과 등이 영향을 미쳤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5월까지 부가가치세 수입은 38조 8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 4000억 원(16.1%) 늘었다. 소비가 늘고, 환급이 줄면서 부가세 수입이 늘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타 세목들은 전년보다 소폭 줄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감소,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2000억 원 줄어 감소로 돌아섰다. 상속증여세 수입은 6조 9000억 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