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적 병원 쇼핑 이젠 안돼"...오늘부터 실손보험 '차등제' 시행

비급여 의료 이용량만큼 실손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인 4세대 실손 보험료 차등제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만일 불필요하게 비급여 진료를 남용한다면 납입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늘부터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다.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직전 1년간 실비를 한 푼도 타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된다.

반면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100% 할증)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00% 할증) ▲300만원 이상(300% 할증)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를 통해 비급여 과잉 진료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비급여 항목에 지급된 보험금은 8조원으로, 전체 실손보험금의 56.9%를 차지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새 제도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세대는 2021년 7월 이후 판매된 상품으로,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약 10.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도 지난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 원 이상 수령해 보험료가 할증될 대상은 4세대 가입자 중 1.3%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이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