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완장 찬 듯한 정청래 위원장의 군복 모욕과 조롱

지난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상임위 운영 방식과 고압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에서 ‘수사 중이라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10분씩 퇴장시켰다. 군복을 입고 있는 장성에게 그는 “어디서 그런 버릇이냐. 토 달지 말고 사과하라. 일어나라”고 했고, 임 전 사단장은 바로 일어섰다. 이종섭 전 장관에게는 “가훈이 정직하지 말자 인가” “또 끼어드느냐. 퇴장하라. 반성하고 들어오라”고 했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시원하게 답변하라는 뜻이 이름에 담겼느냐”는 말장난을 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라”며 조롱했다.

청문회(聽聞會·Hearing)는 증인을 겁주고 모욕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증언과 진술을 듣는 자리다. 그런데 정 위원장은 국회가 갑질과 인격 모독 권한이라도 가진 듯 증인들을 마구 대했다. 전현직 군인들은 정 위원장에게 군복 차림의 군인들이 모욕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렇게 모욕당한 군인이 돌아가 부대를 어떻게 지휘할 수 있겠느냐”며 개탄했다.

군인은 국가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들이다. 돈과 같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명예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군인이 잘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군인이라도 최소한의 예의와 격식을 갖춰 대해야 한다. 그 군인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군복을 입고 헌신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다른 모든 군인들, 나아가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다. 해병대 예비역 단체들은 27일 대규모 집회를 열어 “해병대를 능멸 말라” “해병대를 정치에 이용 말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과 함께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수많은 인사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주관한다. 그때마다 국회는 후보자들의 재산과 이력, 그리고 인격까지 가혹하게 검증한다. 그런 인사청문회를 주관하는 법사위원장이 스스로의 인격 파괴, 인성 파괴를 마치 무슨 훈장처럼 여기는 사람이다. 막말도 거의 전매특허를 낸 듯 한다. 이번 청문회에서 행태는 민주당 장악 국회에서도 완장을 찬 사람 같았다. 지지층이 좋아한다고 점점 도를 더하고 있다.

국회의원인 국회 상임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도 당 보스에게만 잘 보이면 얼마든지 상임위원장이 돼 아무나 모욕하고 조롱하는 한국 정치 현실을 이대로 바라보기만 해야 하느냐는 것은 많은 사람의 생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