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사천 행정통합 '동상이몽'…"경제·생활통합 우선" 지적
학계 "규모의 경제 논리 검증되지 않아"…민간단체 "각자도생으로 위기 극복 한계"
진주시의 사천-진주 행정통합 홍보 문구
(사천·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의 제안으로 촉발된 진주-사천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두 지역은 극심한 온도 차를 보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두 지역 민간·시민단체가 나서 행정통합을 주도하거나 반대하는 움직임에 더해 단체장까지 나서 입장을 표명하는 등 분위기가 고조되며 이번 사안이 자칫 지역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진주시에 따르면 사천-진주 행정통합의 필요성은 크게 5개로 나뉜다.
정부 공모사업에서 대전권·수도권에 견줄 수 있는 도시 경쟁력 확보, 시민이 느끼는 실질적 혜택 증가, 광역행정 사업의 효과적 추진, 낙후지역 발전, 우주항공산업 성장 촉진 등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조 시장은 지난달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사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당시 조 시장의 제안은 경남도와 같은 광역단체는 물론 측근들도 몰랐을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민간 주도로 진주-사천 통합을 논의하는 '진주 시민통합추진위원회'까지 출범하며 진주지역 내에서 통합 관련 논의는 탄력을 받고 있다.
반면 사천에서 시민단체는 물론 박동식 시장까지 직접 나서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관련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일방적 행정통합 제안은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
학계와 민간 단체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서로 다른 진단을 내릴 만큼 의견이 엇갈린다.
민병익 경상국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당장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행정통합에 앞서 경제·생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덩치를 키우면 좋다'는 식의 규모의 경제 논리는 그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은 그대로 놔두고 생활·경제권역을 통합해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 교수는 "행정통합으로 지역 규모가 커지면 인구가 집중된 곳에 투자가 쏠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오히려 관할 구역이 너무 넓어져서 균형 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이 더 어려워지는 역효과만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구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주항공산업 같은 경제적 이슈에 함께 대응하고 지역 간 전학 등을 자유롭게 하는 경제·생활권역 통합이 훨씬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는 모든 걸 행정으로 일원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럴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서부의 발전을 위해 행정통합은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진주 시민통합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진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지역 각계에서 약 30년 전부터 서부 경남을 광역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과거 자체적으로 행정통합과 관련해 진주·사천 두 지역민의 의견을 물은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반수 이상이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서부 경남은 날이 갈수록 인구가 줄고 동부에 비해 경제 규모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각자도생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통합을 통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