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필수의료 기피 이유? 엉터리 건강보험 수가 때문"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민수(왼쪽)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26. [email protected]

내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대표적인 원인인 고질적인 낮은 수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 문제가 "엉터리 건강보험 수가 책정"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료 공백이 4개월 넘게 계속되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환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의료 공백은)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 직전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의사들의 불신이 큰 것에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의료 과목들이 기피되고 있는 이유는 건강보험을 통한 수가 보상이 다른 진료과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면서 "결국 정부가 건강보험을 통해 정확하게 보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에 투입한 비용 대비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 받는 비용을 진료영역별로 비교한 '의료행위별 원가보상률' 그래프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예를 들면 수술의 경우 병원에서 100원을 들여 진료를 하면 건강보험을 통해 받는 돈이 81.5원 밖에 되지 않고, 2010년과 2020년 사이 건강보험 수가의 정확도는 3%밖에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엉터리로 건강보험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내놓은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된 대책들을 보면 항목들은 많지만 체계적이지 않고 땜질식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은 "현재 국내 수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도구가 없다"면서 "수가를 책정하는 시스템으로 점검해야 하는데 한두 달 안에 해결할 수는 없고 의료계 안에서 조정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0년 대비 2020년 건강보험 수가의 정확도가 3% 올라가지 않았는데, 복지부와 건강보험의 책임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박 차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향후 2년 정도 작업해 (수가를 책정하는) 상대가치제 개편 주기를 기존 5~7년이 아닌 2~3년마다 하고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매년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수가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상대가치제는 의료행위별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를 고려 점수화한 제도다.

박 차관은 2년 후 의료행위별 원가보상률 격차가 개선돼 수가로 인한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차관은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년 후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는지 보겠다"면서 "진료과별 건강보험 원가보상률 자료도 국민들이 알고 의사들이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