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하겠다" 검찰개혁 4법 빼든 조국혁신당

"검찰청 폐지하겠다" 검찰개혁 4법 빼든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이 26일 검찰 수사권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만드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한 ▲공소처법 제정안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수사절차법 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4법'을 발표했다. 사실상 현 검찰청 폐지 법안이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검찰주의가 지배하는 검찰정권'이다. 사법·입법·행정 등 3권 분립을 철저히 위배하는 직권남용으로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제 검찰개혁은 정치적 해결과제를 넘어 전 국민적 과제가 됐다"면서 이들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를 통해 "윤석열 정권 휘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검사'를 근절"시키고 "막강한 검찰권력을 해체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 처리했던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시행령 등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 된 점을 겨냥해 "틈 없는 법제화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재건축하려는 것"... 기소권도 심의위로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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