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민주 11개·국힘 7개 합당”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제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17일 “여야 모두, 국민 보시기에 합당한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거듭 요청한다”며 다시 한 번 합의를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은 제1당 11개, 제2당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무엇보다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왼쪽 세 번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양당에 양보를 주문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고, 국민의힘에는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넘친다. 그런데도 이를 늦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권리침해”라며 양당 모두 협상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여야에 결론을 내려달라고 못 박은 시한이 있냐’는 질문에 “머지않은 시간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 6월 국회를 지키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원회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여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파행을 거듭하는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이날도 평행선 대치만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배분한 11개 상임위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 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사위만 넘겨주면 다른 상임위는 양보하겠다’는 기존 입장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남은 7곳 상임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몫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을 경우 18곳 모두 야당 소속 위원장으로 채울 수 있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