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상임위원장 18개 모두 민주당? 與 지지한 국민 권리 침해"

우원식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22대 상반기 국회에서 18개 전체 상임위원장 직을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하는 것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과정과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상임위원장 배분은 제1당 11개, 제2당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11대 7의 비율은)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무엇보다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 판단"이라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다만 "국회 개원을 늦춰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민생대란에 의료대란까지 더해졌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도 한시가 시급한데도 이를 늦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권리침해"라고 했다.

또한 "현재로서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11:7로 정하고,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한다"며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 6월 임시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므로 여야가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한다"고 했다. 6월 임시국회 내 구성을 마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정부·여당에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여당이 소수당이라는 사실이 책임을 더는 이유가 되기 어렵다"며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원회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자 직무유기"라고도 했다.

우 의장은 국민을 향해 "여야가 협상을 종료한 상황이 아닌 만큼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의장으로서는 최대한 빠르게 국회가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