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후쿠시마 사고 잊었나…원전 증설 추진하는 日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모습. 오염수를 저장한 탱크가 모여 있는 모습이 보인다. 후쿠시마 EPA 연합뉴스 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증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로 원전 가동에 부정적이었지만 기시다 후미오 내각 집권 이후 에너지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원전 가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3년마다 개정하는데 올해 개정안에는 전력회사가 노후 원전을 폐로한 만큼 새 원자로를 자사 원전 내 건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규슈전력 센다이 원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규슈전력이 사가현에 있는 겐카이 원전 원자로 2기를 폐로하는 대신 이를 규슈 가고시마현 센다이 원전에 증설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또 원전 ‘증설’이라는 표현 대신 기존 원자로를 다시 만든다는 의미로 ‘리플레이스’(replace·재건축)라는 단어를 쓰기로 했다. 일본 내에서 원전 증설에 민감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그럴듯한 단어로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차세대 원전 신규 건설도 추진한다. 이미 기시다 내각은 지난해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을 향한 기본방침’에서 차세대 혁신로라고 불리는 개량형 원전의 개발 및 건설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기시다 내각 때 개정한 원전 운전 기간 연장도 에너지 기본계획에 담기로 했다. 원전 운전 기간 40년 원칙으로 최장 20년 연장이 가능하며 운전 정지 기간만큼 추가 연장을 인정하기로 한 것인데 정지 기간에 따라 60년 초과 운전도 가능하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내용으로 에너지 기본계획을 개정하게 되면 원전 이용을 줄인다는 그동안의 방침을 완전히 뒤바꾸게 된다.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후 2014년 개정 때는 ‘지진 재해 전 추진한 에너지 전략은 백지에서 재검토한다’고 했다. 2021년 개정 때도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내 원자로 총 숫자는 늘지 않는다는 구실을 대고 있지만 그동안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원전 의존도를 가능한 한 낮춘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