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4회 ‘국회’ 아닌 ‘법정’ 출근?…연임 찬반 팽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다시 ‘사법리스크’에 빠졌다.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향후 받아야 할 재판이 4개로 늘었다. 오는 8월 전당대회 연임 도전을 목전에 둔 상황인 만큼 당 일각에서는 우려가 감지된다. 연임론에 대한 국민 찬반도 팽팽하게 갈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되면서 받게 될 재판은 4개로 늘어났다.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3건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등이다. 모두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2일 수원지검은 이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이 대표는 한 주에 최대 3~4회 법정을 찾아야 한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위증교사 재판도 월 1회가량 열린다.
여기에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열릴 경우, 서초동과 수원을 번갈아 찾아야 해 부담이 가중된다. 수원지법과 여의도 국회와의 거리는 41km에 달한다. 이 대표의 원만한 당무활동 여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종일 재판이 이어질 경우, 상임위원회 활동과 본회의 출석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 연임론이 굳혀진 분위기인 만큼, 당 일각에서는 우려가 나왔다. 원조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의 대표직 수행에 대해서 “당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4개의 재판을 수행한다고 보면 물리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챙긴다든가 하는 점에서는 시간적인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재판 일정이 빠듯해서 당무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연임을 두고 국민 여론도 팽팽하게 엇갈렸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8~10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표가 한번 더 당대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8.8%는 반대, 45.7%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의 연임은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분위기라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민주당은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의 연임과 향후 대권 도전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 연임은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상태”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연임론을 흔들지 못한다. (민주당은) 이미 당헌까지 바꿔가면서 모두 대비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조사에 인용된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 전화면접(10.1%), 무선 ARS(89.9%)를 병행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표본 추출은 유무선 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이며 통계보정은 2024년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은희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