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한 총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가 요구한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와 관련해 대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선을 그었지만 복귀 전공의에게는 불이익이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16일 한 국무총리는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의료계가 집단휴진의 주요 명분으로 제기한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요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헌법과 법률은 의사와 정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언제나 지켜야지, 지키다 말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대원칙"이라고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휴진을 예고하며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 취소와 의료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요구해 왔으며, 이 목표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가 있다면 휴진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여러 번 약속했다"며 "교수들만큼 전공의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고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의 18일 전국 집단 휴진 예고와 연세대 의대-연세대병원 비대위의 27일부터 집단 휴진 예고 등에 대해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런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집단휴진을 하는 대신, 의료개혁의 틀 안에 들어와 의료개혁의 브레인이 되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대화에 열려 있고 항상 준비가 돼 있으며, 어떤 형식이든 의료계가 원하면 만나고 논의하겠다"며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고 집단 휴진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분들이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