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11월 지정… 전월세 계약 모바일로 신고 가능해진다

경기 고양, 성남, 부천, 안양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오는 11월 선정된다. 선도지구를 기점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는 8월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한 뒤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단지. /뉴스1

정부는 올해 총 2만6000가구 이상 규모의 정비 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성남 분당 8000가구, 고양 일산 6000가구, 안양 평촌 4000가구, 부천 중동 4000가구, 군포 산본 4000가구의 범위에서 선정될 계획이다. 이는 도시별 전체 정비 대상 주택의 10~15% 수준이다. 선도지구는 지역 주민의 동의 여부,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 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정비 사업이 실시되는 곳을 뜻한다.

선정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 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공모 지침을 이달 확정·공고한 바 있다. 지자체는 9월 중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오는 8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기존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만 신고가 가능했다. 계약서 제출로 신고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 등이 대리 신고할 수도 있다.

또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넘긴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국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까지는 미신고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 강남구 GTX-A 수서역에서 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국민의 주택 품질에 대한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성능 검사 결과 우수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개한다. 오는 7월 17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은 성능 검사 결과가 우수한 10개 시공사 명단을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주택 건설 사업의 사용 검사 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을 검사하는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 결과에 대한 입주 예정자 통지가 의무화된다. 오는 7월 17일부터 사업 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 결과와 기준에 미달한 경우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입주 예정일 전까지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통해 입주 예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업 주체가 성능 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할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아파트를 지을 땐 층간소음 성능 향상을 위해 바닥 두께를 법적 기준보다 두껍게 시공하는 경우 높이 제한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사업 주체가 공동주택 시공 시 바닥 두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두께 250mm 이상으로 바닥 구조를 시공할 경우,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법령을 시행한다. 이 같은 조치는 건설사가 바닥 두께를 상향해 공사하는 경우 분양가구 수가 줄어들어 생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고속도로 휴게소 5곳은 개방형으로 전환된다. 주민들이 고속도로 밖에서도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6월 경부선 추풍령, 9월 광주대구선 강천산과 광주대구선 논공, 12월 제2중부선 이천과 순천완주선 춘향 휴게소를 개방형 휴게소로 조성한다.

현재는 호남선 정읍(천안), 남해선 진주(부산), 영동선 덕평(복합) 3곳에 개방형 휴게소가 설치돼 있다. 개방형 휴게소는 일반도로에서 진입·주차할 수 있도록 휴게소 뒷면에 일반도로와의 보행 연결로와 별도 주차장을 개설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성된다. 개방형 휴게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지역 특산물 판매, 인접 지역 관광·레저 등과 연계·운영할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연말에 운정~서울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운정~서울 개통으로 기존에 5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남부지역에 이어 수도권 북부지역의 ‘출·퇴근 30분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