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성교 처벌하던 나라의 대반전

구강성교 처벌하던
나라의 대반전

지난 6월 29일, 싱가포르 홍림파크에서 성소수자 축제인 '핑크닷' 행사가 열렸습니다. 2009년에 첫 행사가 시작돼서 올해로 열여섯 번째 열린 이날 행사에는 수천 명의 성소수자가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축하공연을 즐겼습니다. 이 행사에는 장관과 국회의원들도 다수 참여해 성소수자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한때 동성애가 처벌의 대상이었던 싱가포르에서 지금처럼 성소수자 축제가 공개적으로 열릴 수 있게 된 것에는, 성소수자들의 오랜 투쟁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구강성교를 금지했던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가 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동성애 처벌법의 시작은 영국의 식민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860년, 당시 인도를 식민 지배하던 영국은 인도 형법에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377' 조항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이 법은 이후 식민지가 된 다른 나라에도 그대로 전파되었으며 싱가포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 중 377A 조항은 남성 성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범죄로 규정했고, 구강성교는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성행위 중 하나로 보고 금지했습니다. 다만 성인 여성 간의 성관계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범죄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식민지 시절도 끝나고 1965년 싱가포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 법은 계속 유지됐고, 동성애 처벌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다 2003년 11월, 해안 경비대 소속 경찰이 한 여성과 구강성교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 후 구강성교를 현대에도 계속 범죄시해야 하느냐 하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이 법률의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2007년, 싱가포르 정부는 형법 개정을 통해 377조의 "자연의 질서에 반한 성관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강성교가 더 이상 처벌의 대상이 아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성소수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성인 남성 간의 성관계에 대한 처벌 조항 철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성인 여성 간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지만, 합의 하에 이뤄진 남성 간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게이뿐만 아니라, 다른 성소수자 모두를 차별하는 악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사회에서만 있을 수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의 완결편인

가 싱가포르에서 개봉하면서 극 중 여성 둘이 입 맞추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문제가 된 장면은 모든 전쟁이 끝난 후 고향으로 귀환한 전사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감격해하는 장면입니다. 여성이 외계인과 포옹하고, 남성이 다른 외계인과 볼을 비비고, 남성 둘이 여성 한 명과 껴안는 장면은 문제가 안 됐는데, 여성 둘이 기쁨의 입맞춤을 하는 그 짧은 장면만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장면이 그대로 나가면 미성년자 관람불가 등급을 받게 되니, 배급사 측에서는 이 장면을 덜어내고 13세 이상 관람가를 받았습니다. 법에는 남성 간의 동성애만 처벌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여성의 동성애도 여전히 금기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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