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제주교육의원 "정무부교육감 신설 재검토해야"
"'밀어붙이기'식 추진… 민주적 정당성 훼손"
고의숙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1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도의회 제공)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고의숙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1일 도교육청을 상대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무부교육감 신설 조직개편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어 "김광수 교육감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무부교육감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덜 됐다는 지적에 따라 '여론을 더 살피고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밀어붙이기'식으로 용역을 추진한 뒤 입법예고까지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교육계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설문지를 제작한 뒤 교육청에 협조를 의뢰했지만, 교육청은 지방의회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협조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며 "교육청 주장은 법과 민주주의 원칙 모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육청 조직개편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제주교육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 가족과 도민들의 지혜와 의견을 구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조직개편을 통해 대외협력관과 기획조정실을 소관하는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혀 지역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취임 2주년 회견에서 "유보통합, 늘봄정책 등 각종 현안이 산재한 지금이 정무부교육감 신설의 적기"라면서도 "의회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빼고,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되면 넣어 달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4일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거친 뒤 9월 정기인사에 맞춰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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