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수백억씩 줄텐데" 광주 5개 지치구 전전긍긍

23/06/2024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광주 5개 구청은 재정 부담이 가중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비율에 따라 지자체에 내주는 돈이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걷어 그 전액을 지자체에 나눠주는데 고가의 주택이 많은 수도권에서 재원을 확보해 지방에 분배하는 구조로 지역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종부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검토 중인 종부세 폐지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반대 입장이지만 일부 완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광주 5개 구청의 올해 부동산교부세 규모는 △동구청 187억 원 △서구청 188억 원△남구청 200억 원 △북구청 220억 원 △광산구청 183억 원 등 모두 978억 원이다.

이처럼 지역 재정에 큰 역할을 하는 종부세가 폐지되면 지방 재정 악화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부동산교부세는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이든 상관없이 일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줄어들 경우 여러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주 5개 구청의 재정자립도는 10%대에 불과해 많은 사업에 부동산교부세를 활용하고 있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일선 구청들은 신규 사업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업에 부동산교부세를 투입하고 있는 만큼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일선 구청들은 종부세가 폐지되면 수백억 원 상당의 예산이 증발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시에서 걷는 취득세, 등록세도 덜 걷어지다 보니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액수도 크게 줄어들면서 모든 자치구가 다 힘든 상황이다"면서 "여기에 종부세까지 폐지되면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OTHER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