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자수성가' 지키려 160배 억지숫자 꺼냈나…"재판부 해명 필요"
최태원 회장측, 재판부 판결경정결정 설명자료에 재반박기여기간 종결시점 2024년으로 늘려…"2019년 혼인 파탄은 문제 없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상고이유에 대해 밝힌 후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24.6.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변호인단은 18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의 판결경정결정과 관련한 설명자료에 대해 추가 해명을 요구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설명자료에선 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로 늘렸다"며 "기존 판결문도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고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 간 주가상승 기여분을 비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선대회장의 기여 기간인 1994년 11월~1998년 5월까지 주식 가치가 125배(판결경정 이후) 증가했고, 이후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인 2009년 주식 상장까지 35.6배 늘어난 것으로 봤다.
전날 최 회장 측이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여 수치를 정정한 것이다. 수정 전 판결문에는 선대회장 시기 주식 가치 증가가 12배, 최 회장 시기(2009년 상장시까지) 주식 가치 증가는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다시 이날 재판부 설명자료에선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로 연장하면서 그 기간 주식 가치가 160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가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했다"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류 전 12.5배 대 355배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배 대 160배로 변경했다"며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즉 재판부가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기여분을 '125배 대 35배'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이것이 최 회장 경영 시기의 주식 가치 증가가 컸음을 강조한 판결 내용과 배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기여 기간을 억지로 늘려 '125배 대 160배'라는 새로운 비교를 제기한 게 아니냐는 게 최 회장 측의 의심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 주식 가치 증가에 크게 기여하기 어려운 '승계상속형' 사업가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최 회장이 SK그룹을 경영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에도 그룹이 크게 성장했다는 점을 들어 '자수성가형' 사업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선대회장 시기와 최 회장 시기의 주식 가치 증가분이 '125배 대 35.6배'로 수정되면서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증가 기여가 선대회장 시기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다.
한편 이날 오전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을 수정(경정)한 재판부는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최종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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