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84조로 이재명 겨눈 한동훈...국민 73% "대통령돼도 형사재판해야"

뉴스1-한국갤럽 '피고인 대통령 돼도 형사재판 계속할지, 중단할지 ' 설문

국힘 87% vs 9%, 민주 58% vs 33% 지지정당별 편차…'대통령감'은 明 28% 韓 17%

헌법84조로 이재명 겨눈 한동훈...국민 73% "대통령돼도 형사재판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기한 '중대범죄 피고인은 대통령 당선돼도 금고형 확정 시 재선거' 논리를 사실상 뒷받침하는 여론조사가 나와 주목된다. 헌법 제84조에서 규정한 불소추특권에도 불구하고,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7일 공표된 뉴스1 의뢰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지난 14~15일·전국 성인남녀 1008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면접·응답률 10.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 진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에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73%로 나타났다.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1%에 그쳤고, '모름 또는 응답거절'은 7%다.

응답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18~29세(20대 이하) 87%, 30대 78%, 40대 71%, 50대 66%, 60대 74%, 70세 이상 61%로 각각 나타났다. 20대와 30대에서 8~9할에 육박하고, 야권지지성향이 강한 편인 40대에서도 7할을 넘었다. 지역별로도 고르게 과반이 나타났고 대구경북(80%)과 부산울산경남(77%)에서 가장 높은 편에, 수도권은 7할을 넘었다. 광주전라에서도 61%다. 직업별로도 '학생' 응답자가 '재판 계속' 의견이 88%에 이르러 20대와 유사했다.

지지정당별로는 '피고인 대통령 돼도 재판 계속'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87%가 동의했고 9%만 반대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58%가 동의했지만 3분의 1인 33%가 반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67%로 3분의 2가 동의했지만 반대도 28%로 4분의 1을 넘었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78%가 재판 계속에 동의, 20%가 반대했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 동의 80%에 반대 14%, 중도층 동의 74%에 반대 20%, 진보층 동의 66%에 반대 29%로 지지정당별 응답 대비 편차가 다소 줄었다.

앞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경기도' 시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그룹 800만달러 대북송금 공모 혐의 1심 징역 9년6개월 판결 후 SNS를 통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겨냥했다. 그는 지난 9일에도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한 헌법 84조를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당시 한 전 위원장은 "(이 대표는) 대통령 당선을 감옥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며 "어거지로 출마해 대통령 돼도 헌법 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해야 한다는 거다.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며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에 이어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정치권 자체를 향한 평가는 여권에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5%에 그쳤고 부정평가가 69%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3%에 민주당 32%, 조국혁신당 12%, 개혁신당 4%, 진보당 1%로 범야권만 절반에 이른다. '차기 대통령감' 설문에서도 이 대표가 28%, 한 전 위원장은 17%, 조국 혁신당 대표 7%, 홍준표 대구시장(국민의힘)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각 3% 등으로 야권 강세다. 지지인물 '없음·모름·응답거절'이 도합 35%다. 이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 64%와 혁신당 지지층 37%,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지층 48%의 지지를 얻었다. 조국 대표는 자당 지지층 39%만큼 결집한 선호도를 보였다.

한기호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