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임금 그대로...국회의원인데 보좌진보다 월급 적다고?

금융위기 때 성난 민심 달래려

의원 월급 ‘자동 인상’ 거부

15년째 임금 2억4천만에 고정

유권자 반발 의식해 ‘셀프 인상’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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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회의원들의 임금이 15년 넘게 17만4000달러(약 2억4100만원)에 고정돼 있어 다른 공무원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의원들 사이에선 급여 인상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뭇매가 예상돼 ‘셀프 인상’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판사 등 대부분 공무원들은 연방정부가 의무화한 ‘생활비 조정 제도(COLA)’에 따라 매년 급여가 인상되는 구조”라면서 “반면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못해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해마다 정부 공무원들의 급여를 인상하는 법안을 승인해왔다. 지난 14일 미 하원은 말단 군인들에 대한 19.5% 임금 인상안을 포함한 국방부 정책 법안을 승인했다. 올해 초에는 연방 판사에게 최소 1만1000달러의 급여 인상을 허용하기도 했으며, 2년 전엔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급여를 21% 인상해 ‘생활 임금’에 도달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공무원들 중 정작 의원들의 급여는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연방정부가 COLA 제도를 시행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미국 의원들의 급여는 17만4000달러로 고정됐 있다.

1989년 생활비 조정 제도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의원과 연방 판사 모두 자동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실업률이 10%가 넘어가면서 의원들이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자동 인상’을 거부한 것이 화근이 됐다. 현재 대법원 판사는연봉이 30만 달러나 되고, 지방법원 판사는 2013년까지 의원과 연봉이 같았지만 이제는 7만 달러 이상 더 받는다.

의원들로선 유권자들의 반발을 살까 봐 ‘셀프 급여 인상’에 나서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WP는 “거의 모든 의원들이 급여 인상을 원하지만 유권자 분노를 살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며 “지난 15년 동안 급격히 오른 워싱턴 D.C. 의 생활비를 고려할 때 의원들의 급여는 구매력 측면에서 대폭 삭감된 셈”이라고 전했다.

국회의원보다 국회의원 보좌진의 월급이 더 많은 경우도 있을 정도다. WP에 따르면 고참급 보좌관들의 경우 228명이 20만 달러 이상, 555명이 18~20만 달러를 받아 갔다고 한다.

낮은 급여와 의회 내 극심한 당파주의, 무한 정쟁(政爭)에 실망한 의원들의 민간 이직도 늘고 있다. WP는 지난 10년 동안 많은 의원들이 훨씬 더 높은 임금을 주는 민간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며 은퇴를 결심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전했다.

의회 내 미중경쟁특위를 이끌었고 공화당 내 신성으로 주목받던 마이크 갤러거 전 하원의원은 지난 4월 돌연 정계 은퇴를 선언, 퇴임 후 3주도 되지 않아 벤처 캐피털 회사에 새로 취직했다. 1년 전 그만둔 데이비드 시실린 의원 역시 비영리 단체에서 기존 연봉의 세 배를 받는 직장을 구했다고 한다.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감독위원회에는 하원의원 출신이 두 명이나 있는데, 이들의 연봉은 약 28만 달러로 하원에서 근무할 때보다 최소 10만 달러가 더 많다고 한다. WP는 “전체 위원 5명 중 2명이나 하원 출신인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