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동참 지역의사들도 할 말 많다 [오늘의 행정 이슈]

1만204명(서울) 대 234명(세종).

의료계 집단휴진(총파업)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등 지역별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수가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 인력·장비 수가 국내 최대인 서울의 경우 1만204명인 반면 세종시는 234명(서울의 2.3%)에 불과하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한 소아환자 인근으로 의료진이 지나고 있다 . 연합뉴스

시 이외 도 단위로 넓혀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진 수의 격차는 크게 벌어진다. 경기도 필수의료진 수는 9160명인 반면 제주도 의료진은 439명에 불과하다. 제주도의 경우 경기도의 4.8%에 불과한 것이다. 제주도 필수의료진 수는 서울 의료진의 4.3%에 머물고 있다.

필수의료과 개설의원 현황도 지역별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다. 서울지역의 경우 내과(1256개소), 외과(226개소), 산부인과(394개소), 소아청소년과(451개소), 일반의(806개소) 등 3133개소인 반면 세종지역은 동 과목별 95개소(내과 34개소, 외과 9개소, 산부인과 8개소, 소청과 26개소, 일반의 18개소)로 서울의 3.0%에 불과하다.

도지역 필수의료 상황도 마찬가지다. 경기지역 필수의료과 개설의원 수는 3082개소인데, 이는 제주지역 186개소의 16.6배에 달한다. 제주지역 병·의원을 서울(3122개소)과 비교하면 5.9%에 불과한 실정이다. 18일 전국 모든 병·의원들이 일제히 집단휴진에 돌입(파업률 100%)한다고 가정할 경우 시·도 단위에선 세종(95개소)과 제주(186개소), 강원(329개소) 등에서 타격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도 간, 비수도권 내 도시권과 농촌지역 간의 의료 인프라 차이도 현격하다. 의료 인력과 시설 등은 서울>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비수도권 도청소재지>그외 도지역 순으로 서열화돼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정부는 환자입원행태, 인구·재정 현황, 의료자원 등 서울·권역·지역으로 나눠 의료자원에 따른 환자들 입원 네트워크를 따진다.

예컨대 읍·면·동지역에서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지역·권역·서울 등 어디로 이송했는지가 지역 의료인프라의 핵심 평가 지표가 된다. 비수도권에서 촌각(골든타임)을 다투는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권역 내에서 해결 가능한 순서는 대구(66.72%), 광주(60.27%), 경남(59.60%) 등의 순이고 지역은 고사하고 권역 내에서도 해결이 힘든 시·도는 세종(21.62%), 충남(38.97%), 경북(46.67%)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로 원정진료를 떠나는 시·도 순서는 의료인프라와는 결이 약간 다르다. 15일 한국행정연구원 분석결과를 보면 서울권으로 원정진료·입원을 하는 시·도는 경기(5.47%), 충북(4.05%), 강원(3.74%) 등의 순이었다. 지역 내에서도 충분히 중증·응급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도(서울 원정비율이 낮은 지역)는 세종(21.62%), 충남(38.97%), 경북(46.67%) 등이었다.

보건복지부 등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최근 수년간 필수의료 분야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올 2월 ‘의료개혁을 위한 4대 의료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크게 수도권과 맞먹는 지역거점병원 육성과 두 번째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검토, 세 번째 의료지도 마련, 지역수가 현실화, 맞춤형 의료투자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연 연구진은 지역의료 활성화와 지역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도 내놨다. 지역 내 의사 수가 많을수록 지역 또는 권역 내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많은 만큼 의료진뿐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간호사 등을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한 외과의사는 연구진과 심층인터뷰에서 “외과의사들은 일주일만 수술을 안해도 손이 둔해진다”며 “저희는 수술 케이스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도태되기 마련인데, 지방에는 이 같은 수술 케이스가 없다”고 전했다.

그래도 지역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지역 내 의사 수가 지역의료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역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연구진은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시니어 의사 활용 △의료수가 개선을 제안했다. 지역거점국립대 외과 과장은 연구진과 인터뷰에서 “나는 손 절단되면 붙여주는 수부외과 전공이다”며 “지방에 있는 종합병원 가서 힘든 수술에 대한 보상도 잘 못 받는데 이런 것을 개인에게만 감당하라고 하면 솔직히 불공평한 일 아닌가요. 사명감 하나만으로는 솔직히 버티기 힘들겠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