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측 "의대증원 항고심은 예선전…의대생 3개 사건이 본선"(종합)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에 "90% 승소""의대생 원고적격, 학습권 침해 인정" 의미 부여

의료계 측

충북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대 증원 소송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4.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료계가 17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재항고했다. 또한 의료계 소송 대리인은 이날 "32개 대학 의대생 1만 3000명이 제기한 사건이 총 3개"라며 "어제 사건이 예선전이라면, 이들 사건은 본선"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했다.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소송을 맡고 있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7부에 재항고장 및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료계 측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했다. 법원은 먼저 의대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이 낸 신청은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의대 재학생들 신청의 경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이유로 기각했다.이에 대해 이병철 변호사는 "어제 서울고법 행정7부 사건은 매우 발전적인 의미가 있다. 의대생들의 원고적격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처분성도 모두 인정했고,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성까지 전부 인정했다"고 자평했다.이어 "1심 각하결정, 즉 '제로'에서 9부 능선까지 올라왔다. '90% 승소인데 10%가 부족했다' 이런 의미"라며 "즉 공공복리에 우려가 있다고 기각된 것인데, 이 부분을 해결할 비책이 있다"고 소개했다.특히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에 충북대를 포함해서 32개 대학, 의대생 1만 3000명이 제기한 즉시항고 사건이 총 3개 있다"면서 "최소한 충북대가 포함된 사건은 승소할 것이다. 그러면 2000명 증원처분은 정지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가 언급한 '의대생 3개 사건'은 △충북대 의대 등 12개 의대생 4058명(행정 4-1부) △강원대 의대 등 16개 의대생 4498명(행정 4-1부) △울산대 의대 등 15개 의대생 4051명(행정 8-1부)이 각각 제기했다는 게 특징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 즉시항고 3개 사건 담당재판부에 '신속한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서울고법 행정7부의 전날 결정문, 소송자료들 일체를 함께 제출했다. 그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다음주 중 3개 사건에 대해 결정 또는 심문기일 지정 및 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어제 사건은 부산대 1개 대학 의대생 관련 사건인데 반해, 의대생 3개 사건은 전국 32개 의대생 사건이므로, 어제 사건에 비해 그 중요성이 32배나 큰 사건"이라면서 "어제 기각결정과는 전혀 다른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정원이) 특히 4배나 증원된 충북대의 경우 배정위에 충북도청 보건복지부 국장이 참석해 배정위 구성에 위법 무효 사유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대학"이라면서 "서울고법은 충북의대생들이 포함된 의대생 사건의 경우 인용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그는 "충북대에 대한 증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어제 서울고법 결정문이 판시한 것처럼 이 사건의 핵심은 2000명 증원처분이므로, 결국 2000명 증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것"이라면서 "어제 결정이 난 서울고법 사건이 예선전이면, 다음주 의대생 3개 사건은 본선"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재판부 결정은 확정이 됐다고 보고 그다음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아 학부모, 학생들 불안 등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의 재항고 관련해서는 똑같이 대응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구혜선, 학교 주차장에서 노숙…"특별한 주거지 없다"

▶ 이순재 "평생 했는데 빌딩 하나 없어…20년만 늦게 했어도"

▶ "야한 생각으로 공황 극복"…김호중, 두 달 전 발언 '소환'

OTHER NEWS

2 hrs ago

꿈의 메모리 3D D램 개발경쟁 가속… SK하이닉스 "3D D램 수율 56.1%"

2 hrs ago

[속보] 조국, '출마 선언' 한동훈에 "尹정권 기획자, 과거 기준 자신에게도 적용해야"…'한동훈 특검법' 거듭 주장

2 hrs ago

신한은행 이어 KB도… 금리 年2%대 주담대 잇따라

2 hrs ago

홍콩 리스크 털어낸 은행주…외국인 쓸어담았다

2 hrs ago

거래소, '美 AI 탑10 기업' ETF 등 4종 25일 신규 상장

2 hrs ago

조윤희 "매일 악몽꿔"∙이동건 "빈자리 커" ..이혼예능이 가져올 파장 [Oh!쎈 포인트]

2 hrs ago

[사진] 지지자 환호 속 입장하는 한동훈

2 hrs ago

[STN포토]아쉽게 파로 홀아웃하는 이소영

2 hrs ago

'외인 최다 홈런 보인다' KT 로하스, 4시즌 연속 20홈런 폭발…역대 27번째

2 hrs ago

윤석열 정부, 우크라 무기지원 재검토하는데…우크라 남성은 매일 수십명 탈출

2 hrs ago

주담대 금리 3년 전 수준으로... 신한 이어 KB도 2%대

2 hrs ago

AI 스타트업 투자금 2025년엔 223조… 돈 몰린곳 프랑스 왜?

2 hrs ago

“너희만 차 만드냐? 우리도 만든다” ..1천만원 초반 베트남 전기차 등장, 중국車 ‘초긴장’

2 hrs ago

박현경·박지영, BC카드·한경컵 3R 공동선두…‘우승 놓고 정면승부’

2 hrs ago

키스오프라이프 나띠,'감탄 나오는 미모'

2 hrs ago

구광모, 10개월만 美 출장…AI·배터리 사업 '빅 스텝' 겨냥

2 hrs ago

“저러니 욕먹지” 화물차 운전자들, 또 무시하네

2 hrs ago

러 "우크라, 에이태큼스로 크림반도 공격…책임은 美에"(종합)

2 hrs ago

[오늘의 운세] 6월 24일 오늘의 띠별 운세

2 hrs ago

[스경X이슈] ‘류현진 vs 양현종’ 대신 ‘류현진 vs KIA 강타선’···광주 DH 1차전에 이목이 쏠린다

3 hrs ago

전기차 안 팔려도…배터리저장장치 시장은 뜨겁다

3 hrs ago

“엔화 환율도, 밸류업도 호재 아냐”…해외 투자자들, 일본 증시 ‘탈출 러시’

3 hrs ago

‘컴백 D-1’ 레드벨벳, 신비롭고 에스닉한 비주얼

3 hrs ago

엔비디아 꺾였다? 숨고르기 들어간 美 반도체주, 삼전·하이닉스도 영향 받을까

3 hrs ago

골프장 “공 칠 때마다 달려들어”… 대학 기숙사 “아침마다 사체 수백개”

3 hrs ago

구하라, 사망 전 비밀 계정에 "무섭다" 글…'버닝썬' 승리 사단 지인에 전화도

3 hrs ago

'NEW미우새' 뉴진스님, 돌연 터진 의혹에 당황.."원래 첩자?"

3 hrs ago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보고 싶어…마음으론 천 번도 보러 갔다” (뿌빠TV)

3 hrs ago

놀라워라 "벤탄쿠르, 이미 갈라타사라이와 이적 협상 시작했다"... '인종차별 비난' 싫어 토트넘 떠나나, 1달 뒤 '서울 방문' 불투명

3 hrs ago

“내가 주인공!”…부산모빌리티쇼, 신차들의 화려한 데뷔전 펼쳐진다 [여車저車]

3 hrs ago

"北, 러시아에 포탄 160만발 규모 폭발물 보내"

3 hrs ago

한소희, 이번엔 가슴 위 타투…고혹적 미모 [N샷]

3 hrs ago

“이거 안 걸려요” 화물차 신고 했더니, 의외로 합법인 ‘이 상황’

3 hrs ago

광명 고깃집 숙성 삼겹살 목살 야무지게, 목돈72 광명사거리점 후기

3 hrs ago

지방 아파트 3채로 서울 1채 산다…4년째 9억원대 가격차

3 hrs ago

키스오프라이프 나띠,'멋진 시구 기대해주세요'

3 hrs ago

러 "핵무기 사용 시기·결정 핵교리 수정할 수도"

3 hrs ago

'컴백 D-1' 레드벨벳, 이토록 신비롭다니!

3 hrs ago

‘백패커2’ 백종원, 유해발굴감식단 만난다...최전방 출장지 배달

3 hrs ago

[STN포토]한진선, 이게 안들어 가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