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만 넘긴 ‘尹탄핵 청원’ 민주당 역풍 딜레마
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국회에 촉구하는 제안에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가 뜨겁다. 지난달 30일 오후 4시부터 1일 오전 7시 사이 15시간 동안에만 청원 동의수가 6만명 이상 늘었고, 국회의장실은 “디지털 인프라가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접속 지연 상황에 대한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탄핵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 자체는 반기는 상황이지만, 섣부른 탄핵 추진이 거센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1일 오전 8시 30분 기준 79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 A씨가 올린 해당 청원서는 지난달 20일 공개된 후 사흘 만인 23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 동의를 넘어 24일 법사위에 회부됐다. 상임위에 회부된 뒤에도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인 이달 20일까지는 계속 동의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청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동의수가 더 가파르게 늘고 있다. 동의수가 늘면서 청원 자체가 더 널리 알려지고 다시 동의수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전날 오후 4시 기준 동의수가 71만9000여명이었는데,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80만명에 육박했다. 국민동의청원에 접속하기 위한 대기인원이 1만명을 넘어가는 등 접속 지연이 이어지자 국회의장실은 전날 오후 늦게 우원식 국회의장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관련 공지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청원에 대한 당 차원의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어떤 입장을 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아직 한 적이 없다고만 설명하는데, 내심 현 상황을 반기면서도 정치적 파장을 염두에 두고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 소추 요건을 채우는 것도 쉽지만은 않지만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민주당으로선 엄청난 역풍이 분다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의미는 부여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의 경우 헌법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춰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 결과를 미리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헌재가 기각 결정 할 경우 정치적으로 더 큰 역풍을 맞게 되기 때문에 탄핵을 쉽게 거론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역대 파면 결정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한 번뿐이었다.
민주당은 우선 ‘2특검(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과 4국조(채상병 순직 및 관련 수사 외압 의혹·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양평고속도로 의혹·동해 심해 유전 개발·방송 장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한 관계자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이 먼저”라고 전했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