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 뚫어라… 부동산PF 안정화에 94조 쏟아붓는다

정부가 침체에 빠진 건설경기 회복 방안이 담긴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사진은 지방의 한 건설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정부가 침체에 빠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건설부문의 재정투자를 늘리고 정책금융 융자·보증 등 지원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하반기 건설시장은 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부진한데다 부동산 PF 불확실성으로 부진이 불가피하다는 다수의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재정 투입과 부동산 PF 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건설투자는 신규공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경기 및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부동산 PF는 부동산시장 침체에 금리부담이 높아지면서 부실 우려도 높아졌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7~12월) 공공부문에서의 투·융자를 연 초 계획 대비 15조원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세웠던 계획의 차질 없는 집행과 내년 사업을 당겨서 집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철도·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위주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복합문화·관광·환경시설 등 다양한 민간투자사업 발굴을 목표를 연 초 대비 5조원 늘려 20조원 이상 규모로 만들 계획이다.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 공공주택 현장의 경우 준공 지연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를 파견해 공사비 검증을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해 자재·노무·경비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 대책으론 PF 보증 30조원, 건설공제조합 보증 10조원,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 5조원 등 총 94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정부는 PF 불안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앞으로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