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의정협의체 논의 없어…원칙 의제도 삭제" 주장

[서울=뉴시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절차상 문제가 의정 갈등 사태를 촉발했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나왔다. 사진은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교육연구관에서 열린 제1회 아전협·울산의대 의료 심포지엄에서 '대한민국의 의료-갈라파고스 의료 체계의 한계와 개혁'을 주제로 강연하는 모습. (사진= 뉴시스DB) 2024.05.18.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절차상 문제가 의정 갈등 사태를 촉발했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나왔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지난해 11월15일부터 2기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했고, 필수의료 살리기에 대한 논의를 주로 했다"면서 "그러다 12월13일 21차 회의에 나가보니 복지부 자료에 의대 증원 원칙이 포함돼 있었고 (복지부가)현장에서 합의를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사전에 자료를 주지 않았던 터라 굉장히 놀랐다"면서 "(의대증원 원칙을) 처음 봤는데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고, 다음주 의협도 의대 증원 5가지 원칙을 전했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에 국민 의료비, 의료 접근도, 의사 인력의 지역적 밀도, 의료 생산성, 의료 수가 등 5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의정이 모두 의대 증원 원칙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한다.

박 부회장은 "의협이 의대 증원 5가지 원칙을 제안했지만 그 다음주가 되자 놀랍게도 복지부 자료에 의대 증원 원칙에 관한 의제가 삭제돼 있었다"면서 "그 이후 의대 증원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의협과 의사 부족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가 커 논의가 어려웠다는 발언을 두고 불통의 책임을 의료계에 돌린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 부회장은 "박 차관이 오전에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여서 논의의 진전이 더 이상 어려웠다며 마치 그 다음에 대화가 안 된 것이 의료계의 책임인 것처럼 말했다"면서 "하지만 처음에 의대 증원 원칙에 관해 얘기하자고 해놓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은 당사자는 복지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4월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가 의료계와 30여 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며 "그 말을 들은 국민들은 정부는 열심히 소통했는데 의료계가 불통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의대 증원의 기초 작업인 의사 인력 추계도 절차가 투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사 인력 추계는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다.

앞서 정부는 서울대 의대, 서울대 산학협력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의사 수 추계 3개 보고서를 의대 증원의 근거로 삼아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늘리는 증원안을 내놨다.

박 부회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삼은)3개 보고서 외에도 우리나라 의료 인력에 관한 연구들은 또 있다"면서 "2018년 UC버클리 보고서를 보면 2030년 우리나라 의사는 3800명 과잉 되고, 2020년 국내 연구를 보면 2030년 1만4000명이 과잉되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수 많은 가정이 깔리는 의사 인력 추계는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투명한 절차가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와 건강보험 수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 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에서 의대 정원을 논의한다. 위원회 회의록과 참고자료가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고, 회의록에는 회의 참가자들의 발언이 모두 담겨 있다.

박 회장은 "이런 투명한 절차 속에서 여러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보고서들을 종합해 나가는 것이 과학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부 원하는 보고서만 빼내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해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투명한 절차"라고 밝혔다.

의협은 전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비공개 2차 회의 직후 "지난 26일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면서 "또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일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