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꼼수 사퇴, 코앞에 닥친 MBC 장악

또 꼼수 사퇴, 코앞에 닥친 MBC 장악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7월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김홍일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홍일 위원장 자진 사퇴는 지난주부터 예측된 일이다. 전임 이동관 위원장도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인 지난해 12월 1일 자진사퇴한 바 있다. 두 전임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영방송 통제와 장악을 주도하며 언론을 탄압한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물러나는 '꼼수 사퇴'라는 같은 길을 걷게 된 것이다.

6월 28일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두 사람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습적으로 공영방송 KBS, MBC, EBS 임원(이사와 감사) 선임계획 의결을 강행했다. 전날 야5당 187명 의원이 김홍일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무리수를 둔 것이다. 공영방송 이사 증원과 추천 단체의 다양화, 공영방송 사장 추천과정의 시민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이 추진되는 상황이었다.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에 낙하산 인사가 투하되어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되고 콘텐츠 생산력은 뒷걸음치게 되는 퇴행의 역사를 끝내기 위한 것이다. 방송3법 재발의는 지난 총선 표심으로 드러났듯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요구라는 민의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위법성이 의심받는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다시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는 의결을 강행했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7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의결한 바 있다. YTN은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한국 15개 주요 뉴스매체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 결과에서 2021년, 2022년 연속으로 신뢰도 1위를 차지했다. YTN의 신뢰 기반은 공적인 소유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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