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박수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민주당이 달라졌다는데
부자감세·반기업 외치던 민주당
與보다 강력한 반도체지원법 발의
단통법 폐지 및 단말기 자급제 추진
‘실용주의 정당으로 바뀌나’ 시그널
“진보세력 컨센서스에 대한 반성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 결의문 채택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기조가 사뭇 달라진 모양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언급하더니 여당보다 더 강력한 ‘K칩스법’을 꺼내들었다. 또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산업단지에 세액공제하는 ‘IRA법’,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통법 폐지’ 등 경제입법에 힘을 주고 있다.
종부세 폐지는 ‘부자감세’, 친기업보다는 ‘반(反)대기업’ 입장을 취해왔던 민주당에 변화가 생기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중패권 등 대외적인 영향으로 민주당이 실용주의 정당으로 변모해 외연 확장을 노리는 한편 일각에서는 진보진영의 한계에 대한 ‘반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내놓은 반도체특별법이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지원안을 훨씬 앞섰다는 평이 잇따르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지난 25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세액공제 비율은 10%포인트씩 상향했고, 세액공제 기한도 10년 연장한다.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재편됐다”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 일본은 반도체 산업 부활을 선언하며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고,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동맹은 예사롭지 않다.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되자 당 일각에서는 ‘폐지 혹은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고민정 최고위원은 종부세 재설계를 주장한 바 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에 공감하고 있었다.
지난달 22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당선인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1대 국회까지만 해도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반대해오던 민주당이 태도를 180도 바꿨다. 민주당은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상황”이라며 단통법을 폐지하고 ‘단말기 자급제’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미국의 IRA 제정으로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으로 생산 거점을 이동시키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산업특별법’은 국내 탄소중립산업과 탄소중립산업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관련 규제 완화, 세액 공제 등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최근 이같은 정책 발표로 진보 진영에 국한돼 있던 민주당의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에게 ‘달라졌다’는 신호를 주며 표심을 잡는, 차기 지방선거와 대선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냈던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통화에서 “정책에는 이념적 지향이 담겨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건 ‘시그널 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얘네들이 실용주의 정당으로 바뀌나’하는 시그널을 준다. 다양한 개정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간명한 건 당내 여러가지 토론과 논쟁을 통해 폐지를 채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민주당이 반기업적 모습을 탈피하는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진보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 한국 진보세력이 주장하던 컨센서스를 집행했는데, 부분적으로 성과를 이뤘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국민에게 박수만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 경험에 따른 반성적 평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