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文정권, 이념적 부동산 정책 패착…盧정권과 같은 실수"
"시민사회단체 출신이 국토부 지휘…부동산으로 정권 두 번 뺏겨"
"文, 법에 의해 완성된 세상 안에서 행동…타협도 양보도 없어"
발언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책적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장은 27일 공개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서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을 이념적으로 접근, 노무현 정권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김 전 의장은 "인재풀이 비슷하게 겹칠 때부터 예고된 수순이었다"며 "현실 처방을 해온 기획재정부를 뒤로한 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대표되는 시민사회단체 출신이 국토교통부를 지휘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이념적으로 다뤘다"고 했다.
이어 "당시 정책의 큰 방향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소득을 환수하고, 조세를 강화해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라며 "집값 상승 원인이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졌고, 대선까지 져서 부동산으로 정권을 두 번 뺏겼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의장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법과 제도에 의해 절차적으로 완벽하게 완성된 세상 안에서 행동했다"며 "주장과 행동 기저에 논리적 결함이 없었기에 타협도 양보도 없었지만, 정치에서 이런 태도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문 전 대통령이 법조인의 원칙이 아닌 정치인의 결단을 내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김 전 의장은 "문 전 대통령이 '조국 사태'에 빨리 대응했다면 조국 개인에게도 낫지 않았을까"라고 돌아봤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겪었던 일을 거론하며 "둘 다 해임하거나 윤석열 당시 총장만이라도 해임했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